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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만관제 두고 잡음 무성…의협은 TF팀 본격 가동

발행날짜: 2018-08-16 14:08:51

일차보건의료학회 등 의협 대응 비판 "거버넌스 구조 무시"

정부가 추진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명 통합 만관제를 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생겨나며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패싱을 주장하며 보이콧을 예고하자 일차보건의료학회 등이 의협이 거버넌스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론을 들고 나선 것. 그러자 의협은 정책 대처를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비롯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지역사회간호사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등 10여개 보건의료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의협이 배타적인 태도로 일차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들과의 거버넌스 구조를 무시한 채 의사 중심으로만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에 의협이 배제됐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추진 계획에는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2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단은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의 결정과 논의한 내용에 대한 실무만 담당할 뿐인데도 이를 잘 아는 의협이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이 주장하는대로 총 20여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위원이 의협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밖에 없다는 것도 잘못된 발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참여 위원 중 의사만 22명 중 12명이 넘으며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만도 6명이나 된다"며 "고혈압학회, 당뇨병학회 교수들과 가정의학회 교수는 추진위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추진단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협의 발표에도 이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일차의료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에서 나온 배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및 여러 영역들이 팀워크를 이뤄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의사들 독단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차의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무시하고 의사들 중심으로만 모든 사업을 움직이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의협이 시민들과 여타 보건의료단체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연대를 통해 의협의 독단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통합 만관제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상임이사회를 통해 가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해 가기로 한 것.

위원장은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이 맡았고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와 이혁 대개협 보험이사, 유태호 대개협 학술이사, 조현호 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정부의 통합 만관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