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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 홀쭉…5년새 126억→83억원

발행날짜: 2018-08-24 11:55:57

일선 의료진들 의료공백 우려…전문의 상주당직비 삭감 조짐 우려

지난 2009년 첫 시행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사업이 최근 거듭된 예산삭감으로 일선 의료진들이 의료취약지 진료체계 붕괴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는 24일 오후 서울의대에서 '국가 심뇌혈관 관리 체계 이대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정부 예산 지원 감소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지적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에 따르면 연도별 예산지원액이 지난 2009년 15억원에서 2010년 68억원, 2011년 11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2013년도 126억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도 117억원으로 예산이 소폭 감소하는가 싶더니 2016년도 99억원, 2017년도 87억원, 2018년도 83억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연도별 센터별 예산지원액(단위 백만원)
현재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은 국가지원 예산 이외 50~70%의 사업비를 센터에서 매칭해 진행 중이지만 향후에는 예산지원을 줄이고 병원 예산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강한 거부감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2019년도 전문의 상주 당직비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을 강하게 우려했다.

권역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의는 해당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으로 봐야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

즉, 권역센터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10년간 구축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방 어디서든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이를 통해 상당부분 지표를 개선해왔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주요 사업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 체계 등이다.

이에 따라 10년전 대비 상주 전문의 당직율 20%에서 70%로 급등,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실 도착에서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시간이 185분에서 81분으로 감소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 측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진료 지표가 크게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