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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초안 최대집 작품" 폭로전 치닫는 의료일원화

발행날짜: 2018-09-12 12:00:59

협의체 합의과정 낱낱이 공개한 한의협 "받아달라 호소하더니…적반하장"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수차례 직접 제안하고 단어 하나까지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최대집 회장이다. 수차례 호소와 부탁에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대한 최대집 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협의체 진행 경과와 최대집 회장이 제안한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다.

내부 설득을 하겠다며 수정과 보완을 직접 호소했던 최대집 회장이 마치 자신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파기 책임을 한의협에 돌리는 것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2일 오전 한의협 회관에서 의사 독점 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3년여간 지속되던 의한정협의체가 의협의 일방적인 폐기 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의협의 태도 변화와 일방적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의협은 협의체 논의 내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합의문을 채택하고는 슬그머니 발을 빼며 주장을 바꿨다"며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금까지 대외비로 전제했던 협의체 세부과정을 공개해 의협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 명명백백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이 공개한 의한정협의체 세부 논의안을 보면 1차 협의에서 한의협은 협의체의 구성 목적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요구했다.

이후 3회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의협과 한의협은 너무나 큰 견해차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한의협이 4차 회의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의협은 논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7월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은 2015년 마련됐던 보건복지부 합의문을 기반으로 의료일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문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협은 1번만으로 차용하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또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복지부는 결국 의사결정 방식을 양 단체가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명시하고 기존 면허자 의료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또한 합의문에 대해 각 단체의 최종 수용 여부를 검토해 9월 5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마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면허 통합 방안이 의협 회원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해결 방안'으로 수정을 요청했고 한의협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금의 합의문이 탄생했다.

최혁용 회장은 "당시 회원 설득을 위해 필요하다며 3항에 명시됐던 면허 통합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최대집 회장"이라며 "회원들을 설득하겠다며 호소해 한의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양보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 설득을 하겠다고 합의문을 들고 가더니 최 회장은 비난 여론이 일자 SNS를 통해 한의계를 폄훼하고 합의문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학을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거나 한의대 폐지 등 협의체 협의를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고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3년여에 걸쳐 진행된 논의를 하루 아침에 뒤짚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

최혁용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수차례나 직접 수정을 제안하고 호소하며 부탁해 결국 한의협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 마치 의료일원화 합의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대표단 논의일 뿐이라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내부 설득에 실패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설득을 못했다고 털어버려야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쏟아내며 지금까지 3년을 이어왔던 협상 상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조속히 의한정협의체의 불발을 선언하고 협의체의 기본 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대집 회장이 직접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만큼 한의사들이 이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다.

최혁용 회장은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만큼 한의사들이 이들이 외면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며 도울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