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를 비롯해 대다수 급여화 정책의 보상책에 중소형병원들이 소외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병원과 개원가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줄도산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은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 세미나에서 중소형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한 회장은 "기존에 40만원대 금액을 받던 MRI가 28만원 정도로 급여가 결정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급여화가 추진되는 대신 의료질 향상 지원금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중소형병원들은 이를 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지적.
한동석 회장은 "의료 질 향상 지원금만 해도 300병상 이하 병원들은 해당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중소병원에서 감염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도 응급실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증질환 수술을 늘리는 것도 모두 먼 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도 협의체 논의를 하며 정부의 진정성은 느끼고 있지만 이들을 보상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급여화와 보상으로 어느 병원은 150%를 가져가고 어느 곳은 50%로 깎여나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신경외과의사회는 중소병원들의 의견을 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전달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대한병원협회 등이 이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신경외과의사회의 해법이다.
한 회장은 "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며 "대학병원과 개원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30~300병상 병원들은 어쩔 수 없는 그늘이 되며 아무리 햇볕을 쏟아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회 차원에서 모두가 같은 회원인 만큼 어떻게든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단체가 병협인 만큼 병협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논의를 떨치고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