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산하 기관들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출되는 재정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출되는 재정과 향후 전망을 함께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사진)은 지난 2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도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
실제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당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공개하면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룡 본부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재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지출 예산에 대한 분석,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보다 심층적인 데이터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룡 본부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해당 성과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예측이나 분석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등에 따른 지출 진료비 계산은 현재로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료이용 양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청구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정규조직으로 편성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이용모니터단'을 내년부터는 정규조직으로 격상‧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직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급증 및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분석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 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의료이용모니터단을 정규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초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조직개편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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