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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원가분석까지…" 김용익 이사장, 업무중복 개선 예고

발행날짜: 2018-12-26 05:30:56

"부임하자마자 심평원과 업무 공유…어긋나는 것 있었지만 협조 관계로 개선 중"

"어긋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협조 관계로 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과 함께 진행 중인 공공기관 간의 업무 조정 작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기서 거론되는 대표적 공공기관은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성과 발표를 겸해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직 내부 혹은 관련 공공기관 간의 업무 중복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은 그동안 수행하지 않던 업무를 새롭게 맡거나 혹은 기존 보다 영향력을 확대는 방식으로 업무확대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 분산돼 있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업무를 통합,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급여전략기획단 신설하고 적정수가 연구서부터 약가 원가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급여전략기획단은 소위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면서, 수가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출신 인력 8명 모두를 심평원 근무 경력자를 채용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정규직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건보공단의 본연의 업무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에 건보공단은 상반기에는 복지부의 위탁을 맡아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기획 현지조사를 함께 진행한 데 이어 약제 사후평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제도화 시 이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그동안 국회 등을 통해 문제로 지적되던 산하 건강보험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와의 연구 중복도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계속 어긋나는 것이 있기도 하다"며 "그래도 현재 협조 관계로 가고 있다. 올해 이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심평원과 업무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심평원과 이전보다는 많이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간의 충돌하는 부분을 점검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제도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긋나는 부분을 조율하고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간의 업무 중복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기요양이 충돌돼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왔다"며 "이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