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산업국장 등 국과장 대규모 물갈이 착수

보건의료정책관·건보국장 이동 여부 주목…설 이후 정기인사 이창준·고득영 '변수'

설 연휴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대폭적인 국과장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중순 보건산업정책국장
포함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국과장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복지부 내부 통신망을 통해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국장급 2자리와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생명윤리정책과장, 지역복지과장 등 과장급 3자리 등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복지부가 첫 시도하는 내부 공모로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7회)과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6회)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임인택 국장의 경우, 지난해 9월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5개월만에 교체되는 불명예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 공모 국과장직 대부분은 공무원들로부터 찬밥신세 부서이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의료계와 갈등 요인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정책과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배아연구 생명윤리 등 단기간 성과를 보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월 1일 내부공모를 마감하고 면접 등 인사절차를 거쳐 중순 경 정기인사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계 화두는 보건의료 국과장 인사이다.

국장급 인사의 경우, 행정고시 36회와 37회, 38회 국장들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인하대 행정학과)과 김헌주 대변인(서울대 법대), 박민수 정책기획관(서울대 경제학과) 등 36회 동기들이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이어 임인택 국장(서울대 영문과)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건국대 행정학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충남대 행정학과) 그리고 본부 복귀를 앞둔 이창준 국장(한국외대 행정학과), 고득영 국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37회는 내공을 지닌 인물이 다수이다.

지난해 2월과 3월 임명된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서울대 사회학과)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이형훈 선임행정관(연세대 경영학과) 등 38회 역시 국장급 인사의 변수.

의료계 관심은 보건의료 부서 양축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세원법과 의-정 협의 등 지속과제로 당분간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다. 늦깎이 고시 출신인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장 인사와 연동돼 정기인사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산업국장 등 5자리 국과장 내부공모를 첫 시행한다. 이번 인사는 설 이후 정기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최대 네트워크를 지닌 이창준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국장 또는 대변인에, 기획력 및 추진력을 겸비한 고득영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 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면 한다. 문케어와 의-정 협의 등 지루한 현안만 지속하고 있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간부를 과감하게 국과장 자리에 배치하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국과장 5자리 내부공모는 공무원들의 선의 경쟁으로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장차관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2월 중 정기인사를 준비 중으로 인사 폭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 보건산업국장 등 국과장 대규모 물갈이 착수

보건의료정책관·건보국장 이동 여부 주목…설 이후 정기인사 이창준·고득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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