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1일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의협은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응급실은 포화상태지만 정작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장비 같은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하다"며 "일반 외래진료의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응급 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병원 경영진이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응급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제도화 하며,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황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마저도 과하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
병의협은 "병원들의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도 한명의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증환자 발생 빈도 및 병원별 중환자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각 병원의 응급센터나 응급실별로 치료 가능한 중증 환자수를 배정해 이송해야 한다" 제안했다.
이어 "중환자를 주로 봐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 없이 비응급 및 비중증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된 몇 군데가 아니라 중소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응급실 과밀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적 급여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병의협은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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