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총력대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투쟁 기조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대회원 설문조사를 본격 진행한다.
의협은 22일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을 공개하고 약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 수집에 나섰다. 다음달 3일 자정까지 의견을 내면 된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의사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며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 통제일변도의 법적·행정적 압박속에서 의료기관의 생존은 물론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는 기본 사항을 제외하고 총 18개 질문으로 이뤄졌다.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한 관심도, 제도와 현안 관련 소식 접하는 통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 있다.
투쟁의 명분을 찾기 위해 7가지의 현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열악한 중환자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환경 및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저수가와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이다.
이들 문제를 포함 최근 의료관련 소식 10가지를 제시하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확인토록 했다. 의료 현안에 대리수술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교과서보다 급여기준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 복지부와 대화단절 및 투쟁선언에 대한 생각, 투쟁 참여 여부를 묻고, 투쟁을 해야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5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전 회원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 ▲전면적 단체행동 포함하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 제외 ▲전면적 단체행동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이나 시한을 정해 피해와 불편 최소화 ▲전면적 단체행동 보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 통해 문제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 조성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주법 투쟁 등이다.
의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의료환경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협회가 나아갈 방향 설정에 있어 회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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