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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업무 재편되나 칼 뽑은 김용익 이사장

발행날짜: 2019-03-06 12:00:59

연일 재설계 강조 보험자 역할 강화 의도, 심사평가원 중복 업무 변화 관전 포인트

"보험급여 분야 업무를 재설계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분야 업무의 재설계와 함께 추가 업무 발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보험자로서 보험급여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복되는 업무에도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최근 '보험급여분야 업무 재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내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총괄하는 보험급여 분야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새롭게 신설‧운영하고 있다.

소위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 것.

급여전략실장에는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전면 배치시키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부터 주장해 온 적정수가와 원가분석, 보험자병원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를 건보공단 고유의 업무로 정착시켰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분야 강화를 위해 최근 자체적인 토론회를 거치는 등 업무 재설계 작업을 추진 중이다.

보험급여 제도 관련해서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기존에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찾아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급여 업무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나눠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재편하고 보험자의 역화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7월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보험급여 분야 업무 재설계에 돌입했다"며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기존에 놓쳐 왔던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익 이사장이 내부 토론 등을 거치며 지시한 사항이다. 사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분야 조직 자체도 복지부 정책에 맞춰 운영돼 왔던 측면이 강한데 이를 점검하자는 의미"라며 "건보공단과 함께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이 다양하게 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