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수가인상안 구체적으로 연구하겠다" 밝혀 적정수가 없으면 존폐를 염려해야할 정도 손실 불가피 주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원가보전율이 60%밖에 안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다.
이태연 회장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3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춘계 연수강좌에서 "원가에 기반한 수술 수가 및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수가 연구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형외과 의료 현황 분석 및 수가 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 고대 안암병원 한승범 교수)' 결과 때문이다.
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의료 현황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이 갈렙 ABC 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분석했더니 원가 보전율이 60%대에 머물러 있었다. 손실분은 비급여로 보전하는 상황이었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는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원가에 기반한 수술 및 진찰료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와 수가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며 "개원가는 진찰료 인상, 학회는 수술 수가 정상화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정부도 외과계 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할 정당한 수가를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발표한 순간부터 정형외과는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던 상황.
이 회장은 "저평가 돼 있는 외과계 진찰료, 수술비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만 정형외과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의사회는 눈앞에 닥친 현안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향후 닥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며 "세부기준을 살펴보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라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면서도 "추나요법과 비슷하다고 하는 도수치료와 의학적 비교 판단 기준을 만들고,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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