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상급종합병원 수를 현행 42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상급종합병원 42개→ 50개 확대 추진 지각변동 예고 4월 3일자>
3일 병원계는 상급종합병원 확대를 두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일단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순기능이라고 봤다. 특히 지방 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를 더 늘리는 것은 자칫 의료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의료양극화로 상급종합병원 이외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과의 의료질 및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더욱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기존 상급종병은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도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병원 백순구 병원장은 "강원도에 상급종병은 단 한곳이지만 사실 교통 편의가 높아지면서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칠곡경북대병원 김시오 전 병원장은 "지방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는 찬성한다. 특히 권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을 갖춰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역적 접근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한 의료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 환자가 서울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용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병원장 이외 학회에서도 양분된 시각을 보였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며 "지방 환자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선 의료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정립안된 상태에서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내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높여야하는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수가 혜택을 받아 재투자를 하고 재도약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은 투자 기회를 놓쳐 의료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상급종병에 환자 이탈까지 시달려야하니 양극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엄 수련이사는 의료인력도 양극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늘리는 만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중소병원 의사인력난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동군산병원장)은 "상급종병이 제 역할을 한다면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처럼 환자를 싹쓸이 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 역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우선돼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지 무턱대고 갯수만 늘려서는 의료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기회에 상급종병은 중증환자진료 및 연구, 교육 및 수련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