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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신고로 사무장병원 4곳 한 번에 적발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9-04-26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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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포상금으로 2억 7천만원 지급하기로
간호 및 의사등급 높게 산정한 요양병원도 들통

내부자 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 4곳을 한꺼번에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 9000만원을 부당청구 하다 들통 났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됐으나,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특히 해당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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