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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만관제 4차 공모...새로운 모형 만드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14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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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등 8개 지자체 대상…"기존 공모보다 참여의원 적을 것"
기존 고당사업 지역 신환 창출·장애인 고·당 관리 어려움 등 우려

정부가 지역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접목한 모형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미 참여지역을 대상으로 제4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관제 시밤사업 참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공단 관련 홈페이지.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 관찰과 관리, 교육상담 등을 위한 3차 공모를 통해 동네의원 2500여곳을 선정, 시행 중인 상태다.

당초 복지부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급이 참여하면서 3차 공모를 끝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4차 공모는 한마디로 예정에 없던 일인 셈이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행시, 대구 남구,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등 9개 지역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의 실효성이다.

부천시의 경우, 이미 고당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와 중복되면서 신규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충북 진천군과 충남 청양군은 커뮤니티케어 중 장애인과 정신질환 모형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단정하기 힘들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모형 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지역 의원급이 얼마나 참여할지 예측하기 힘드나 기존 공모보다 신청 의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공모 접수와 내부심의를 거쳐 30일 4차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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