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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어려움 해소...의협-복지부 머리 맞댄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9-06-28 10:30:32

협의체 구성 약속...의협, 중소병원협회 등 참여 예정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과 2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병협은 정부에 크게 4가지를 제안했다. ▲중소병원 지원 육성고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 ▲환자쏠림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확대시행 실무자 논의 ▲중소병원 지원 특별법안 마련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소방청,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완화됐고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정부, 지자체, 병의원이 1:1:1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병협 회원의 뜻과 의지, 조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정됐던 집회는 취소가 아니라 유보다. 향후 정부와의 협상 방향을 보고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