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술 개발에 따른 검사 정확성과 대체 검사는 3~4배 고가인 점을 내세워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심평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30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열리는 '심평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7년 7월~2018년 6월) 인플루엔자 환자는 240만명으로 이중 71.67%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으며, 뒤 이어 병원, 종합병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 종별에서는 91.17%가 외래 환자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입원 환자의 비중이 크지만, 인플루엔자 환자의 약 3/4을 진료하는 의원은 98.8%가 외래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연도별·종별 환자 수(상병기준, ’17년7월~’18년 6월)연령별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 환자의 9세 이하가 32.33%, 19세 이하 46.70%로 소아청소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에 인플루엔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측이 분석한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 급여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체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검사장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대체검사로 '신속 분리병리검사'가 있으나 고가인데다 '실험실 분자병리검사'는 검사 소요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급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빠른 격리 및 검사 정확성이 기술개발로 높아지고 있는 점,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빌어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소희 부연구위원이 급여적정성 요약한 발표자료.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검사 제품별 정확성 편차가 큰 상황에서 관리방안이 부재한 것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급여화 논의 시 고려할 점으로 꼽았다.
김부연구위원은 "간이검사는 0~9세 어린이가 전체 환자의 30~50%를 차지 한다"며 "매년 환자 수는 증가추세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환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2회 실시했다고 가정해도 총 검사비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은 10만원 이하"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우선순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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