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과장, 의원급 급여화 20개 항목 대상 별도 협의체 구성 의사협회와 횟수 정하지 않고 논의 "전립선초음파 8월 건정심 상정"
정부가 독감(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비롯해 의원급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보상 원칙을 공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독감 간이검사를 비롯해 의원급 중심 비급여 항목은 3600여개 중 20개 정도다.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비급여 금액만큼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7월 30일 소청과의사회 회장의 심평원 포럼에서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항의 표시로 누워있는 모습.이날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오십견 주사치료에 사용하는 증식치료 등 20개 항목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의 관행수가는 약 2000억원 규모다. 고주파 자극치료도 있다. 대부분이 통증 관련 치료술"이라며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 항목을 설명했다.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관행수가는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수도권과 지방 가격차이가 적잖은 상황이다.
손영래 과장은 "지금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급여화는 개원의와 지방병원 별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의사협회에서 진료과별 개원의사회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원급 급여화의 협의체 새판 짜기를 예고했다.
그는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는 수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2000억원 수익을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며 "간이검사는 적정수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진찰이나 관리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대여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불안한 것은 2000억원 관행수가를 낮게 잡아 급여화한 후 손실보상 없이 정부가 입을 닦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며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시간이 걸려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는 하반기 중 협의기구를 만들어 횟수를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의사협회에 아직 협의기구를 제안하지 않았다. 하반기 중 천천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3600여개 비급여 중 의원급 중심은 20개 항목으로 충분한 논의와 보상을 약속했다.그는 "의원급 급여화 논의 밑에 정부의 불신이 깔려있다. 병원급 급여화는 수가인상과 통해 손실없이 보상한다는 신뢰가 있는데 의원급은 아직 신뢰가 없다"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합의될 때까지 강제 급여화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리 와서 드러누울 필요없다"며 전날(30일) 소청과의사회장 액션과 무관하게 충분한 논의와 보상을 약속했다.
손 과장은 "의원급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재원을 풀 의향이 있다. 비급여 금액만큼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케어 실무부서인 예비급여과는 9월 시행 예정인 전립선 초음파 급여화의 8월 건정심 상정과 10월 시행 예정인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9월 건정심 상정 그리고 12월 시행 예정인 부인과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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