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부 등 중폭 개각…복지부 역대 3번째 장수장관 기록 의료전달체계·문케어 대응 주목…보건부서 국장급 전면교체 임박
교체 논란 끝에 결국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전격 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등 일부 중앙부처 장관의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2개월 넘게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 장관은 현재 2년 1개월째로 오는 9월 국정감사 이후 연말 또는 연초 중앙부처 개각을 감안해 사실상 최소 2년 6개월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로써 박능후 장관은 문민정부 이후 최다 기록인 MB정부 전재희 장관의 2년(2008년 8월~2010년 8월)을 뛰어넘어 최장기 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과거 보건사회부) 출신 장관 중 제5공화국 이해원 장관 3년(1985년 2월~1988년 2월)과 김정례 장관 2년 9개월(1982년 5월~1985년 2월)에 이어 역대 3번째 장기 재임 장관인 셈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개각 폭을 줄인 것 같다. 박능후 장관 유임으로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도 당분간 개각설에서 벗어나 현안에 집중하게 됐다"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역구 전략 공천으로 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라는 부담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의 관운이 타고 난 것 같다. 오랜 시간 언론과 국회 등에서 개각설로 시달린 점을 감안하면 보통의 정신력이 아니다"면서 "다만, 걱정되는 점은 복지학자가 2년 이상 장관에 재임하면서 보건의료를 모두 파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여야와 의료현장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뜨거운 쟁점 현안은 8월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심사체계 전면 개편인 분석심사 그리고 문케어 연장선인 병원급 이어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다.
장관 교체설로 홍역을 앓은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 핵심 현안과 다음달(9월)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유임이 확정되면서 8일 발표된 실장급에 이어 국장급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분야 3대 핵심 국장급의 전면 교체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직 인사 브리핑 (장관급 8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기영 (崔起榮, Choi Kiyoung), 1955년생
【 학 력 】
- 서울 중앙고
- 서울대 전자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
- 미국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 경 력 】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現)
-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現)
-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現)
-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
○ 법무부 장관 / 조국 (曺國, Cho Kuk), 1965년생
【 학 력 】
- 부산 혜광고
- 서울대 공법학과
- 서울대 법학 석사
-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박사
【 경 력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金炫秀, Kim Hyun Soo), 1961년생
【 학 력 】
- 대구 경북고
- 연세대 경제학과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