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공표...춘천·원주·철원 격오지 환자 대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DUR 통한 백신 처방일·수량 제공도
강원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에 의료협동조합 의원급 1곳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고시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과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했다.
정부는 9일 강원지역 규제특구 원격의료 등 참여업체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원격의료 대상은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과 처방 허용 등이다. DUR 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서비스도 동일 사업군에 포함됐다.
또한 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을 위한 행사 참가자 원격모니터링과 진료 허용 그리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을 진행한다.
참여업체는 휴레이포지티브와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리얼타임메디체크, 메쥬, 바이오닉스, 에이치디티, 엑스엘 등으로 참여 사업명은 명시하지 않았다.
병원급은 강원대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외한 실증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원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 밝음의원(대표자 박준영) 1곳이 참여한다.
강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이들은 올해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해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밝음의원은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당뇨와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의 원격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제약사가 참여하는 DUR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 특례는 강원 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에 한해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 고시에 포함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특례 현황.요양기관명과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등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강원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지정 운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진보단체는 규제특구를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와 의료양극화 단초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상태로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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