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려워하는 필수의료부터 멈춰야" 급진적 주장부터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투쟁 조직 다시 만들자" 비판까지
|종합|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정부가 두려워하는 필수의료부터 멈추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뭉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도와 열심히 투쟁해보자."
"내부적으로 투쟁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 회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투쟁에 성공할 수 있다."
약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내걸었던 의료계가 2019년 현재 '투쟁'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의 생각은 이처럼 엇갈렸다.
의협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를 주제로 내걸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 학회 등의 대표자 약 3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투쟁 조직을 꾸려 7가지 의료 개혁안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 회장 및 집행부의 단식투쟁에 이어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개시도의사회 및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의협 집행부와 뜻을 함께한다는 '연대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입장은 하나 되지 않았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정협상을 먼저 주문했다. 현재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백 회장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이고 꼼수 부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의협과 함께 항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개협 대표로 나선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투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 당장이라도 투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부회장은 "우리 투쟁은 찻잔 속 태풍처럼 보여주기식, 내부만족용 투쟁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상대가 놀랄 만큼,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이기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투쟁 역사에서 다 준비돼 투쟁한 적 있었나"라며 반문하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투쟁을 하면서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열기가 올라온다. 지도자의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준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유리한 장소에서 투쟁을 해야 하며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정부가 두려워하는 곳,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투쟁해야 한다"라며 "개원의 일부만 참여하는 한나절, 반나절 투쟁은 효과가 없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같은 필수의료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대오각성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 나를 따르라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 하나만으로도 전공의가 파업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동료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면 환자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라며 "패배하는 선배들만 봐서 그렇다.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하는 선배들을 봐서 그렇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을 수련해야 하고, 36시간 연속근무는 미국, 캐나다 기준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간다. 전공의법은 있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이것만으로도 전공의가 들고일어나야 할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집행부 비판 이어져 "투쟁조직 재구성해야"
반면, 현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대사 순서에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아예 집행부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닌 쓴소리를 했다. 투쟁조직부터 대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한 것.
주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협 집행부는 복부 MRI 급여화 협상, 비뇨생식기 급여화 대책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에는 참여하면서 원격진료만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쟁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해산 권고안을 내놨다"라며 "파업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의쟁투를 다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7년 12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의사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며 "10개월이 지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기만해왔다고 하는데 회원과 공감만 제대로 했더라면 당장에라도 파업할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며 "4월에 열린 대의원총회 때도 잘 대응해왔다고 보고해놓고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문 케어가 강행되고 있다고 하니 회원들이 어리둥절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하는 게 전투...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 모으자"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자 투쟁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김인호 고문은 "많은 의협 회장을 겪어봤지만 직접 감옥에 가겠다, 의료를 죽여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보수적인 의협을 엎어버릴 듯한 자세로 당선된 사람이 최대집 회장"이라며 "참여하는 게 전투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여해야 하고 집행부는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그동안 명분을 쌓아왔고 감옥에까지 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며 "각 지역 및 직역 대표는 회원에게 최후의 투쟁이다,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 번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명예회장도 "투쟁을 집행부에게만 돌리기 힘들다"라며 "회원 모두가 함께해야지만 투쟁을 할 수 있다. 집행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화합하고 희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