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있는 병원 발굴 기회…자칫 병원간 경쟁 유발할라" 일선 병원장들, 의료 인력 확보가 선결과제…지정 기준이 관건
'(가칭)지역우수병원' 단 하나의 키워드 때문에 중소병원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가고 있다.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지역 의료의 기능과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에 '중소병원'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하며 지역 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 정부는 연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도의 윤곽을 잡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지역 의료의 기능과 역량을 높인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2차 중소병원들도 공감했다.
경상도 A대학병원 원장은 "지역 종합병원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환자가 느끼기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병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B종합병원 원장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1차, 2차 의료기관이 방어막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만큼 병원 역량이 커야 한다"라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중소병원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공존했다.
지역우수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기준을 만드는 것부터 만들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것까지 중소병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200병상 규모의 C종합병원 원장은 "우수병원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며 "분명 관련 기준이 만들어질 텐데 지방 병원은 간호사, 의사 인력이 부족해 뽑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300병상 규모의 경기도 D종합병원 원장도 "지역 종합병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며 "의사, 간호사를 못 구해 지역 의료는 붕괴됐다. 전국에 병원급은 약 1500개가 있는데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보면 경기도 연천군과 과천시, 강원도 고성군·양양군·평창군, 전라북도 무주군·장수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 9개 지역은 종합병원과 병원 모두 한곳도 없었다.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한 곳씩 있는 지역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 원장은 "노인 인구와 질병 유병률은 날로 늘어가는데 도서지역 등 시군구에 있는 병원은 의료인이 없어서 문제"라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원래 잘되고 있는 병원만 지정하는 데서 끝날 수 있다. 지역마다 병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마다 환자 발생률, 인구, 병상 수 등을 고려해 진짜 필요한 병원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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