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와 별개" 최대집 회장, 의료개혁 총력전 의지 밝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화 통해 협의해보자" 방문 눈길
정부와 대화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철야시위를 강행했다.
의협은 18일 저녁 8시부터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했다. 의협은 18일 저녁 8시부터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이달 초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진행한 철야시위의 연장선이다.
최대집 회장은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성 강화정책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기에다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을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결국 급여기준, 심사기준이라는 제한된 급여에 묶여서 의사와 환자 모두 선택의 자유가 훼손된다"라며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사의 의무,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를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펼치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미 국민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들을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문재인 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와 철저히 대화하고 합의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협의 철야시위 현장을 찾았다.이번 철야시위는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와 만나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기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료개혁총력전, 즉 의료개혁국민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와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의료개혁 과제를 사회에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투쟁, 운동 수단을 쓰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국민운동은 근본적인 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행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의료계 자체의 운동, 반모임도 더욱 활성화 해 왜 우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지 더욱더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철야시위 현장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
김 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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