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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 개편안 손보자" 정부-병원계 '협의체' 만든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9-09-21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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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상급종병협의회 간담회서 병원장들 현실적 한계 호소
정례적 모임 통해 의료전달체계 세부 대책 추가 논의키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병원계가 별도 협의체를 만들고 추가 논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앞서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원장 20여명이 직접 참석, 부원장급까지 포함하면 약 35명이 참석해 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의 설명에 이어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병원장들은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종별가산료 0%를 적용, 사실상 가산을 배제한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의료법상 환자 진료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정책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경증환자를 배제하고 중증환자 비중만 높이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중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수련'과 '교육'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사실상 이미 결정된 것으로 수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손질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체 김영모 회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병원계 의견을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일부 병원계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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