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뚫고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들, 회장 개입 최소화 안건 '부결' 최혁용 회장 "외부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실어달라" 호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한의협은 22일 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첩약 급여 협의체 관련한 현안 보고 및 대책 등 두 개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첩약 급여'에서 비롯된 안건이다.
지난 7월 4700여명의 회원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회원투표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회원투표 요구서의 유·무효를 따져봐야 한다며 접수처리를 하지 않았고, 현재 회원투표 요구서는 한 달이 넘도록 밀봉돼 있다.
한의협은 22일 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급기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대의원이 나선 것. 244명 중 절반이 넘는 122명이 참석해야 임총이 열릴 수 있는데 행사 시작 시간 40분이 지나서야 128명이 모였다. 태풍으로 경남지역 대의원은 예약했던 비행기표를 기차표로 바꿔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한의협은 현재 첩약 급여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의원에게도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과를 보면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아직 첩약 급여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투표 요구서 접수 단계에서 회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안건도 반대가 101표로 찬성 59표(기권 5표)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부결됐다.
대구 한 대의원은 "임시총회의 본질은 첩약 보험에 대한 의견 차이"라며 "첩약 급여를 왜 해야 하는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내용 중 집행부가 거짓 이야기를 했다면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행부 "첩약 급여화 논의, 한의협이 제도적 우위" 자신
집행부는 첩약급여화 논의가 한의계 주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최혁용 회장은 "보다 많이 소통하지 못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 불찰로 임총이 열린 데 대해 큰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한의계는 2017년 회원투표를 통해 78%의 찬성으로 첩약급여 논의를 시작할 것을 명령했고 한의협 회장 선거 후보 3명 전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쳡약이 강제 분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복지부도 불완전 강제 의약분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사가 타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제도적 우위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치료용 첩약이다. 특정 질병이나 상병을 진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한의사의 치료행위를 국가가 하는 식이다.
그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집행부와 회장의 과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해주고 조언해 달라"며 "외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계진 홍보이사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처방전 공개,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여부"라며 "처방전 공개는 약재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처방 내역은 급여 청구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국가에는 공개, 소비자에게는 중독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은 비공개하도록 하자는 게 한의협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 논의가 앞으로 한 번 더 남았다. 다음달 초에는 합의된 최종 문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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