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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잇따른 지적에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가 출발"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02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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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이어 윤소하 의원도 '의사 부족' 문제 지적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수 모두 부족…의사 증원 필요성 공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잇따른 지적에 반나절도 안돼 정부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의사증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의사 정원을 동결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의 입장은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그는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수가 모두 부족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윤소하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증원의 출발점"이라며 한발 더 나간 답변을 했다.

윤 의원은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이 지난 10년 동안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 역시 "복지부가 의사 인력 정원을 12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의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정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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