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의원, 보험사기 적발현황 공개 허위수술 관련 보험사기, 5년 사이 3314% 증가폭 보여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의료관련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4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 9179건으로 2014년 8만 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제공자료.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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