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환자 추적 관리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인보사 사태 환자추적 관리에 복지부 개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가 생긴지 6개월이 지났다"며 "3100명의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 등록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검사를 받은 환자는 단 2명이다. 환자가 방치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환자 후속대책을 총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인계 받아서 후속조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가 당장 개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식약처가 미진하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적극 개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협조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움직였다…독립 기관이 감사해야"
윤 의원은 나아가 인보사 사태에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포착되고 있다며 독립 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6년 5월 코오롱티슈진에 117억원을 지분투자하고, 20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며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가 연구지원하고 식약처가 앞장서서 전격적으로 허가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움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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