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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왕진사업 돌연 불참 선언 "의료계 의견 반영 부족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30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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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건정심 앞서 성명서 발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왜곡 변질"
"의료인 적극 참여 보장 수가 마련 촉구"

노인과 거동 불편자 대상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오던 대한의사협회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안건을 다시 한번 상정한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공개된 정부 방안을 보면 재택의료 의원급 시범수가는 1회당 11만6200원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의사 이동시간, 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고 진료행위별로 별도 수가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왕진료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수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정심 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 복지부는 한 달만에 다시 건정심에 상정한다.

의협은 건정심을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며 제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제도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보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의료인 적극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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