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단장, 모두 발언에서 진찰료 개선 및 진료실 안전 언급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도 협상 대상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대화. 이번엔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의료계와 정부는 수가 산정 기준을 가장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3일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협상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 9월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차관이 만나 의정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을 주장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이다.
양측은 두 달 사이 비공개 형태로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왔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협의 복지부 협상단(위)과 의협 협상단의협 대표로 참여하는 박홍준 단장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할 것이고 정부가 진정선을 갖고 있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주요 현안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진료실 안전, 진찰료 개선 등을 언급했다.
우선 공식적으로 갖는 1차 회의인 만큼 협의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했다.
가장 먼저 논의할 안건으로는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책을 함께 찾기로 했다. 박홍준 단장이 언급했던 진찰료 개선 등도 여기에 속한다.
더불어 무자격자 의료 행위 근절, 전문가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협상에 참여한다.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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