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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전문 '부천세종'도 DRG 참여…흉부학회 "우려스럽다"

발행날짜: 2019-11-21 11:11:34

성명서 통해 "중증환자 회피 현상 나타날라" 우려 표명
흉부외과 수술 난이도·격차 커…DRG시스템 적용 부적절

"선천성 소아심장환자 수술하는 의료기관까지 DRG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부천 세종병원이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서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흉부외과 수술의 메카로 통하는 부천 세종병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흉부외과 수술도 신포괄수가 굴레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우려다.

흉부외과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의 전제조건은 동일 질환자간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이난 의사간 치료방법과 병원의 시설 등 차이가 없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며 "흉부외과 영역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병기의 폐암환자를 동일한 의사가 수술해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늑막의 유착 여부, 암조직의 주위 침범 상태, 수술 후 폐기능 상태에 따라 수술 수기 및 시간 그리고 예후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

이밖에도 심장 판막 수술의 경우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판막의 협착과 역류 정도, 석회화 여부, 심장근육의 손상 정도, 혈전 유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 질환의 동반 여부 등 환자의 예후를 달리하는 요인은 많다.

흉부외과학회는 "화자 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현재의 질병 분류표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게다가 병원간 수술에 필요한 장비의 격차도 커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특히 흉부외과학회는 심장전문병원인 부천 세종병원을 신포괄수가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흉부외과학회는 "심장 수술만을 그것도 단순 심장질환 위주로 운영하는 예외적인 병원을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질환의 분류 및 환자 상태, 치료 과정의 난이도 등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류체계를 확인한 이후에 보편적인 위치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이때 혹시 오류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덧붙였다.

만약 표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중증환자나 희귀질환자가 적정진료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흉부외과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신포괄수가 전제조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흉부외과 수술을 포함한)시범사업은 중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중소병원 이사장은 "이미 대학병원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는 의아한 측면이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