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소명 준비 중"…대체인력 대책도 함께 논의 문제는 병원인데 피해는 전공의 몫…패널티 재논의 주장
전공의 필수과목 수련 규정 위반으로 인턴 정원 180명 중 110명 감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서울대병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대규모 정원감축에 전공의 추가수련까지 겹치면서 병원 측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수련을 받았던 일선 전공의들도 표정이 어둡다. 사건의 발단은 병원이 자초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전공의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가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가 전공의 필수과목 수련 규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인턴 정원 감축과 더불어 인턴 추가수련 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것. 수평위는 서울대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해당 인턴 정원 감축과 추가 수련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병원 측 "어린이병원 특수성 어필 예정"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천정은 대외협력이사는 "일단 패널티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바 없지만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복지부로부터 처분을 받으면 그에 대한 소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병원을 별도로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줄 것을 읍소할 예정이다.
그는 "어린이병원 내 소아관련 분야를 수련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며 "산부인과 수련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응급실에서 산과 환자 진료 케이스가 있어 이를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정원 감축과 별개로 전공의 추가수련을 두고 과한 처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천 대외협력이사는 "전공의들은 병원이 제시한 스케줄에 맞추 수련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 추가수련을 받는 것은 과하다"며 "타 병원의 위반사례를 잣대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재 결정한 처분을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
수평위 측에서 인턴 정원 110명을 2021년 한해에 감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충격이 덜할 뿐 패널티는 기정사실로 가는 모양새다.
일선 의료진들 "인턴 감축시 답 없다…전공의법 못 지킨다"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대표(내과 2년차)는 "전공의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처분에 따르면 레지던트 2, 3년차가 된 이후에 인턴 수련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일반외과의 경우 각 분과별로 세분화된 술기를 익히려면 1개월(4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레지던트 수련을 뒤로 한채 인턴 수련을 다시 받으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턴 정원 감축과 추가수련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인력부족. 정원을 줄이고 추가수련을 받는 동안 결국 남은 전공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인턴 1~2명도 없어도 당장 당직 일수가 증가한다"며 "현재 복지부 처분에 따르려면 전공의법은 지킬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외과계 주니어 스텝은 "인턴 정원 감축과 추가수련 패널티가 적정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봤다.
그는 이어 "연 평균 중도에 포기하는 인턴이 약 10명 안팎인데 그때마다 당직 스케줄을 다시 잡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며 "인턴 정원 110명이 사라진다, 3년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30여명인데 과연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전했다.
타 병원 의료진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너무 많았다" 지적도
하지만 전공의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전공의 수련에 안일한 대응을 해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모 수련병원 교수는 "결국 서울대병원이 인턴 정원 180명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연 인턴 수련일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형병원이라도 한개 병원이 인턴 정원을 180명씩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수련 적정한 전공의 인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인원이 일정 수준이상 많아지면 각 과목별로 수련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서울대병원도 인턴을 값싼 노동인력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