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한심장학회가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공론화 조짐이 일고 있다.

이번엔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의 주최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지역간 사망률 불균형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 심근경색증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중앙심뇌센터 설립, 정부 차원의 대국민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사망률 불균형이 15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공론화는 단비와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

담배세원에서 일부를 심뇌혈관의료 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제시한 충북의대 내과학교실 배장환 교수를 만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들었다.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심장학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변화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한 것이고, 김세연 의원이 전향적으로 도움을 줘서 지금 국회 토론회까지 하게 됐다. 지역별 사망률 차이 통계가 나온지 벌써 15년이나 됐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제 국회에서도 공론화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지자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한다. 공론화가 첫단추다.

▲임상의들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을 통해 임상 의사들이 이런 정책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그저 환자들만 잘 살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접근했지만 이런 사망률 격차에 정책적 구멍이 작동한다는 걸 많이 알게 됐다. 정책 입안을 통해 현실을 바꾸지 않는한 의사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눈을 떴다는 뜻이다. 통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입법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통계자료가 필요한지 말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 심장내과 펠로우는 겨우 40명이 배출됐다.

흉부외과의 미달 사태가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학회는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다. 여러번 경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심근경색증 한명을 찾아내려면 흉통 환자를 최소한 8명은 봐야 한다. 심근경색증 시술 외에 심부전, 부정맥 등 여러 환자를 봐야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사실상 24시간 일해야 한다. 예전에는 심장내과 펠로우 하면 70명 중 80%가 중재의였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은 60% 정도에 그친다. 현재 60대 선배 세대들이 은퇴한 자리를 신규 의사들로 채울 수 없다. 흉부외과의 미달 경고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수가를 올려주면 좋지만 환자가 적은 병원에서는 수가를 50% 인상해줘 봐야 환자 수가 적으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수술할 때 전문의 1명, 보조 기사 3~4명이 필요한데 수가 50% 올려줘봐야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할 보조금, 기금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담배세 등의 일부를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담배세가 엄청 올랐다. 특수 목적으로 담배세 일부를 심뇌혈관기금으로 조성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명이나 두명의 중재의가 있는 병원은 재정난에 밤은 사실상 당직을 서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이미 있는 병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밤에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만드려면 순환 당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들 병원에 지원해야 계속 24시간 돌아간다. 심근경색을 볼 수 있는 기관은 170개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만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가 없는데 의료기관을 늘려봤자 의미가 없다. 한 병상당 6억 정도 든다고 한다. 100병상이면 600억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 지원이 가능할까. 더 많은 기관 설립은 의미가 없다.

▲심근경색 질환자 발생이나 사망 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릴 만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방 사업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예방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지금은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예산도 없는 상태다. 예방보다는 우선 심근경색 사망률을 낮출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한 단계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권역센터 사업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대응 문제를 우선해결하고 그리고 병원 전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후 예방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꼽고싶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 마당에 예방 사업까지는 겨를이 없다. 그게 현실이다.

▲문제가 고착되는 원인이 복지부의 의지 문제라는 말도 나왔다.

복지부 탓만 할 수 없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이 더 크다. 경상 운영비 삭감도 기재부에서 그렇게 됐다. 심뇌혈관 사업을 지는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복지부는 오히려 파트너다. 복지부는 노력하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권역센터 사업하면서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