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의사 양성비 추계 보고서 발표 양은배 교수 "공공지원 필요...사회적 논의체 만들자"
의사 한명이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은 8억6700만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가 맡았다.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 수련기관 규모를 고려해 19개 의대, 4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선정해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했다.
의대 교육비를 추계한 결과 의예과일 때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1547만원이었고 의학교 교육비용은 4886만원이었다. 이를 합치면 연간 의대 총 교육비는 6434만원이다.
수련병원들의 연간 인턴 수련비는 2339만원, 전공의 수련비(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는 1억84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쳐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6700만원이며 연간 2억7175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양은배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의 의사양성 비용을 지원 상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 중 미국은 의대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대 자체부담 18%, 임상진료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자체들이 부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원이고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원 정도다.
양은배 교수는 "의사양성 비용 공공지원은 교육경제학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양성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의사 인력 양성 예산 항목 생성, 수련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신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양성비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