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코로사 방역 의료기관 관련 심사·조사 연기 적극 검토 의료기관 건보 청구액 조기지급 곧 시행 "피해 의료기관 적극 지원"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 MRI 분석심사를 비롯한 선별진료소 간호등급제 등이 잠정 유보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인 요양기관 대상 건강보험 청구액 조기지급이 조만간 시행된다.
박능후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와 조사의 사실상 연기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요청한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와 조사 연기는 수용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병원의 인력투입에 따른 간호등급제 역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날(18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료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 현상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 압박에 대비한 의료기관 청구액 조기지급 특례제도 그리고 의료기관 MRI 분석심사, 선별진료소 병원의 간호인력 투입에 따른 간호등급제 불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들도 정부 방역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다. 29번과 30번, 31번 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면서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 부담과 지원방안을 걱정했다. 의료계가 걱정하지 말고 철저히 방역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해법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29번 환자가 나오기 전부터 지역사회 전파를 대비하고 준비했다. 29번과 30번, 31번 환자의 감염원이 부정확한 상태이나 역학조사 중이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부담을 덜고, 자발적 적극적 진료행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부족 해결을 마스크 생산 회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해 매주 5만개를 공급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 조기지급은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 간담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 대상 예정된 심사와 조사 연기 요청을 적극 수용해 검토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인력 투입에 따른 간호등급제 등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의료계 요청을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코로나 19 피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별도 대책이 마련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조만간 감염병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체적 지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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