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 배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방역에 집중하는 병원급 상황을 감안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와 수가 방식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올해 적용 예정인 의료질 평가영역.2020년 적용을 목표로 의료질 평가영역인 ▲환자안전(의료감염, 환자안전) ▲의료질 ▲환자 중심성(환자경험, 퇴원 관리) ▲공공성(의료이용 형평성, 비용부담 완화)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정책 반응성 제고,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항목지표를 개선했다.
하지만 올해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평가지표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료질평가 대상인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방역에 치중하는 현실에서 환자안전 핵심인 의료감염과 퇴원관리, 비용부담 완화, 전공의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 세부 평가지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들은 코로나 사태 기간을 의료질 평가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의료질평가 개선에 대한 병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의 의료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방역에 치중하는 병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 방식이다.
일부 병원들은 코로나 사태 기간을 의료질 평가기간에서 빼 줄 것을 주문했다.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은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비에 평가등급별 수가 가산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올해 진료실적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22년 지급된다.
병원별 최소 20%, 최대 50% 이상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수가가산 방식으론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훨씬 밑돌게 자명하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외래는 전년대비 절반을 밑돌고, 입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일반 환자 치료보다 호흡기 환자 등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와 방역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진료실적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대상.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집중 포화를 맞은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대폭 감소로 평가등급과 무관하게 평년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절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병원 모두 코로나 사태로 외래와 입원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청구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하반기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보상방안으로 마련된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이 코로나 사태로 자칫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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