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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절대평가 전환 시동…진료량 수가 가산 손질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3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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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천만원 연구용역 발주…중소병원과 의원 평가지표 주문
종별 동일 평가지표 분리 "공청회 거쳐 12월말 확정, 2022년 적용"

보건복지부가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한 평가지표와 수가산정 방식 개편을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연구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의료질평가 결과.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될 이번 연구는 총 7000만원 연구비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질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연구 핵심은 종별 평가지표 분리와 평가방식 개편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통합된 의료질평가 방식을 구분해 분리 평가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또한 병원과 의원 등의 의료질평가 확대에 대비한 평가방법도 포함됐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가 보상체계의 경우, 외래와 입원 진료량에 연동되는 수가가산 방식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등급 구간별 상대평가 방식을 보완해 절대평가 도입과 등급 구간이 아닌 점수화 등 대대적 개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현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일한 평가지표를 분리한 평가방식을 예고했다.
또한 개선된 의료질평가 방식을 적용할 때 의료기관별 보상금액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련 적용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연구자 선정 이후 의료질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기존 양적 투입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질적 개선과 성과 중심으로 의료질평가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질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개편방안을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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