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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규모 진찰료·입원료 상대가치 개편 논의 '재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29 0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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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연구위원, 코로나로 중단된 의료단체 대면회의 재개
진찰료·입원료 차등방안 검토 "진료과별·종별 입장차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가 재개됐다.

의료기관 역할과 경영 핵심인 16조원 규모의 진찰료와 입원료 차등화 방안이 검토 중인 상황이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단체 등과 대면회의를 열고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책임연구자인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가 재개됐다.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그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별 매겨지는 점수이다.

상대가치점수에 의사협회(의원급)와 병원협회(병원급)이 건강보험공단과 매년 5월 계약하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의료행위별 수가가 결정된다.

쉽게 말해,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별 수가 가치의 핵심 좌표인 셈이다.

지난 2019년도 의원급과 병원 환산지수 계약 체결 이후 의원급과 병원(중소병원) 진찰료(초진료) 역전현상이 지속됐다.

당시 의원급 진찰료는 1만 5730원이고, 병원 진찰료는 1만 5640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차와 2차 개편에서 제외된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개선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환자 진료와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에 방점을 두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예고했다.

진찰료와 입원료를 합쳐 약 16조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60조원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의료단체와 논의를 지난주부터 재개했다. 의료기관 경영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과 관련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입장이 달라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의원과 중소병원 간 진찰료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진찰료의 경우, '3분 진찰'이라는 인식을 탈피한 진료 시간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외래환자가 많은 내과계 진료과와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계 진료과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진료 경력에 따른 진찰료 차등화 의견도 제기됐으나 연령별, 개원의와 봉직의, 대학병원 교수 그리고 고령 의사 등 각기 다른 상황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입원료는 환자 중증도별 상대가치점수에 차이는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증과 중증 입원환자에게 투입되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 상대가치점수를 차별화시키는 방안이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후 처음"이라면서 "핵심은 개편 방안의 실효성이다. 의료현장 의견수렴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신영석 연구위원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방안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의료계를 100% 만족시킬 방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방안을 도출하면서 방안별 한계와 문제점 등을 명시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찰료와 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해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수 십 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문제점은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느냐이다"라면서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입장이 다른 만큼 연구자도 의료단체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9월까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결과를 도출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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