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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요양병원 야외·차단막 설치시 면회 허용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5 12:30:56

면회 요청 고려 비접촉 면회 추진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50% 지원"
유흥시설 9932곳 중 7502곳 영업중지…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 당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면허 허용 요청을 고려해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고위험 집단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 확대했다.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검사 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 후 시설에 입소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별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48곳으로 이중 군 지역은 19곳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면회지침도 마련한다.

환기가 잘 되는 야외 등 별도 공간과 플라스틱 및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 설치 면회를 검토중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14일 현재, 전국 9932개소 클럽과 감성주점 등 합동점검 결과 7502개소가 영업 중지 중 임을 확인했고, 이격 거리 위반 22건과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