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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알부민 검사 보험급여키로...환자부담 4천원 수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5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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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협심증 환자 관리…재활심장치료수가 10% 인상
전문병원 지정기준 강화 "미충족 시 의료질지원금 중단"

당뇨병 핵심 검사인 당화알부민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대면회의에서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 심장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 역박동술 급여화를 보고했다.

당화알부민 검사의 경우,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과 혈색소병증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검사로 현재 비급여로 2만 3000원이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으로 줄어든다.

소요 재정은 연간 약 6억원에서 12억원이다.

외부 역박동술은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로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로 현재 본인부담 50%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비급여로 8만 9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4000원(종합병원 외래 기준) 비용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요 재정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건정심은 더불어 심폐운동능력 향상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심장재활치료 수가 10% 인상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안을 토대로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후속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제2기 전문병원(2018년~2020년) 수는 질환과 진료과목, 한방 등 총 107개소이다.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점수는 2017년 82.9점에서 2018년 84.3점, 2019년 85.6점으로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결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결과, 가등급(10%) 9개소, 나등급(50%) 45개소, 다등급(40%), 36개소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재원일수가 종합병원과 비슷하나 비용을 상대적으로 저렴해 연간 약 3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복지부는 5월 중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제4기(2021년~2023년) 전문병원 지정평가 그리고 전문병원 지정조건 모니터링(미충족 기관 시정안내 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중단)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20년 10월~2023년 9월) 추진계획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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