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07~2018년 허가 신약 분석…"보장성 확대 결과" 항암제 전체 신약 25% 차지 "고가약 유효성 평가 강화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항암제 중심의 신약 지출 비용이 최근 10년간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위험분담제 시행 이후 고가 항암제 약품비가 27억원에서 75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근호를 통해 '2007년~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공동연구,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연구센터장· 하솔잎 전문연구원)을 발표했다.
최근 10년 신약과 항암제 등재 현황.분석 결과, 10년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됐다. 항암제 신약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기준 분석대상 570개 중 383개(67.2%)가 급여 등재됐다.
이중 2013년부터 2015년 허가 신약은 70% 이상 등재됐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2014년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된 결과"라면서 "항암제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되어 전체 신약에 비해 등재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분석기간 동안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 89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제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에서 2017년 756억원으로 36.1% 높아졌다.
보장성 확대 시기인 2012년 이후 신약과 항암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박실비아 센터장은 "신약이 신규 등재된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어 사용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서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데 97일 소요됐고, 2017년 그 기간이 28일로 짧아졌다"며 신약의 급속한 처방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신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약은 일부에 그친다"고 전제하고 "급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 신약 사용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이 요구된다"며 엄격한 신약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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