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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과제 '저수가'마저 무력화하는 의-한 갈등

박양명
발행날짜: 2020-07-13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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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먼저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한의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급여 여부를 논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따져왔다. 어떤 이유에선지 정부도 첩약 만큼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시범사업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보니 첩약 급여화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유례없는 주장이 나왔다.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된 수가가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첩약 급여화 수가안은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 탕전료 4만1510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이뤄졌다.

의료계와 약계는 이중 심층변틍 및 방제기술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결국 6290원을 낮춰 3만2490원으로 수정했다.

저수가는 의료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해묵은 단어 중 단연 1순위다. 관행 수가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다. 공급자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주장도 '한의학'이 개입되면 무장해제 된다. 가입자 단체도 아니고 공급자 단체가 앞장서서 수가가 높다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한의계는 이 수가도 관행 수가의 60~70%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다.

공급자 공통 문제점인 '저수가'를 놓고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의·한 공통과제인 '의료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일 의료계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이 내놓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입장문에 공감한다. 의학한림원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 약학자 투유유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의학계는 객관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함께 국민에 도움이 되는 진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저수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만큼 오래됐다. 정부는 한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식의 정책을 합의 없이 추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이들이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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