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부 제출용 운운 병원 약국서 환자동의서 받고 있어 건약 "환자 자발적 행위 아닌 제약사회 뒷공작 당장 멈춰야"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를 막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건약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환자 의견서를 곳곳에 배치해 놓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중인 환자 의견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의견에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환자부담금을 기존처럼 유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복지부 규제로 환자부담금이 30%에서 80%로 증가해 본인부담금이 2만5104원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함으로서 추가비용에 민감한 환자들이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을 제약사가 제작 배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마치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약의 설명이다.
건약 측은 "효과적이지도, 위급하거나 중대하지도,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급여를 하는 것도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돈을 털기 위해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왜곡해선 안된다. 그리고 뒷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 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되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제약회사의 영업전략과 일부 전문가의 맞장구에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