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실장 여당 공약 의사 확충 불가피 "지역의료 가산 추진" 지역의사제 서울지역 제외 "집단행동보다 의견 관철 소통 필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공약으로 정부가 반대하긴 어렵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교육부는 2022년부터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한다.
당정은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선발 전형에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의무 복무조건으로 전액 장학금(국비 50%, 지자체 50%)이 지급된다.
노홍인 실장은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역의료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당장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는 2022년부터 선발, 2028년부터 배출해 전문의로 양성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지역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어디서 진료하든 편해야 한다. 수가만 올린다고 지역에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지역의사들이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홍인 실장은 "지역의사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근무 인프라와 수가를 한 번에 할 순 없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제도를 쌓아가야 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대만으론 다음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대상에서 서울지역 의과대학은 제외된다.
노 실장은 "지역의사제는 모든 지역에 열려 있지만 실제 필요한 지역을 감안해 서울 지역 의과대학은 지역의사 지원을 받지 않는다. 역학조사관과 제약바이오 정원은 가능하다"면서 "각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서를 토대로 정원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대에서 20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면, 그 인원은 의사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른 지역 이동과 의원 개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의과대학 소재지 기반 강력한 의무복무 조치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의 경우 전북 소재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제 신청시 전남도와 협의하면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8월 14일 또는 18일)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의정 대화를 제안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고 사실상 의료계와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 실장은 "의정이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건강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사협회가 현재 격앙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대화하면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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