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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전공의들 파업 결의 "의대 증원 좌시할 수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9 12:17:57

의사 증원 거센 후폭풍…대전협 단체행동 선언 수련병원에 확산
공보의들 "코로나 현장 의사 부족 공감 못해" 병협 입장 철회 촉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9일 '중앙보훈병원 파업 결의서'를 통해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의대생 수만 늘리는 것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저수가만 고집하는 정부 당국을 깨우치지 위해 불가하게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수정 그리고 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찬성 입장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8월 7일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파업 결의서를 채택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잇따른 간담회에 이어 복지부에 정책 요구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정책 수장 및 입장 표명이 없으면 전공의 노동조합을 통한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진료현장에서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중환자실과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제외했다.

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은 바로 일선 수련병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생 수를 10년에 걸쳐 4000명 늘린다고 중증외상센터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고"라면서 "병원 운영진 입장에선 월급 300만원에 전공의를 값싸게 활용하기 위해 의대생 수 늘리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정부와 병원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외과 4년 전공의 생황을 마치고도 충수절제술(맹장)을 하지 못하는 외과 전문의가 있다면 믿겠느냐. 수술 집도를 하려면 전문의를 취득한 후 전임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수련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이는 더 전문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렴한 급여로 길게 부려먹기 위한 병원 운영진의 산물일 뿐"이라며 "의대생 수 4000명 증원도 이러한 생각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은 "간호사가 부족해 2배 간호대 정원을 늘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호사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싼 값에 쓸 간호인력이 부족하니 간호대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결과가 어떻씁니까"라고 반문하고 "지금도 병원 신규 간호사 충원율은 70%를 넘기지 못 한다"며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오판을 꼬집었다.

또한 "기초의학을 연구할 의사가 부족하니 의과대학을 전부 의전원으로 바꾸자는 결과를 어떻습니까. 결국 의전원은 한 두 개만 남고 실패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가 계속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을 더는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사용할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저수가만 고집하는 정부당국을 깨우치지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은 "환자 여러분들은 파업으로 인한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 청와대로 민원을 넣어 주십시오"라며 단체행동 책임은 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보훈병원 정원상(내과 3년차) 전공의는 "중앙보훈병원 뿐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병원과 알고도 모른 체 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찬성한 병원협회를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전국 의과 공보의들은 6개월 넘게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전쟁터와 같은 현장을 지원해줄 정책이 즉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이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병원협회 찬성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통계 중 단순히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진행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계가 없을 뿐더러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공보의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파견 당시 공보의들이 '왜 의사가 중요 업무에서 배제된 채 검체채취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구하기 힘든 사정이라서 그렇다'고 했던 답변을 잊을 수 없다"며 "도무지 부족한 의사 수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정확히 얼마나 부족하냐. 공보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분명히 줘야 한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공보의들은 증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병원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이들은 "의사로서 전문가적 양심과 헌신 아래 대한병원협회의 의사 증원 정책 찬성 철회를 요구한다. 환자는 의학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에서 근무하고 싶다. 병원협회는 보건근무자와 국민건강,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책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의 잇따른 반대와 단체행동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최악의 사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