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제안하는 정부에 의료계 "진정성 없다"며 비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견 개진할 기회 줘야" 토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연일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이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해야 의료계는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중 단 하나만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발언은 나와야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정책을 철회하라는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12일 정오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데드라인까지 정해놨다.
경상남도의사회 이정근 대의원은 "의사를 파업 투쟁으로 몰고 있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적절한 지역별 및 과별 배치에 대해 대화테이블에 앉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별, 과별 적정 인력 배치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근 대의원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40명대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의사 수를 400명 이상 증원했다.
이 대의원은 "정부는 충분해진 의사 수로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적절한 지역별 및 과별배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쳐나지만 지방병원 및 개원가는 환자가 없고 전공의 모집에서 인기과는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비인기과는 미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면 현재 의대 정원 중 필요한 수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확보해도 충분할 만큼 의사는 배출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 도의사회 임원도 "적어도 전면 재검토라는 말이 정부 입에서 나와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차라리 개별 단체를 만나면서 결국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작전을 쓸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한 구의사회 회장도 "정부가 정책 철회는 못하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내놔야 14일 총파업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거대 여당일수록, 정부의 힘이 막강할수록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는 철저하게 을"이라며 "거대 여당인만큼 정책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의견개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 뭐가 조급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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