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환자와 무관한 사안 "환자 희생 담보한 행동 자제해야" 지역 수가가산 등 재정·제도적 지원 "의협,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 자제와 함께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13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이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 육성과 지역가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와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공표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하겠다. 병원협회를 통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를 조치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 기관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별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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