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를 향해 의료정책 4대악을 제시하며 철회를 하지 않으면 1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12일 낮 12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12일 오후 찾아간 곳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였다.
김 차관은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에 이어 간호협회 임원을 만나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총 파업을 앞두고 SOS를 요청한 셈.
복지부는 앞서 의협이 정부를 향해 제시한 4대악 추진 철회에 대한 답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사 확대 당위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대신했다.
의협이 요구한 정책 철회는 없었다. "정부를 믿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의협이 최후통첩한 12일 정오까지 결국 의협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14일 총파업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병협, 간협과는 총 파업 국면에서도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 관계는 유지하는 모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병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불가피한 조치로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 적정배치, 지역 가산수가 적용, 지역우수병원 육성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간 의료격차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곧 이어 간호협회를 방문한 김강립 차관은 "간호협회가 제안한 지역간호사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다"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에도 오는 14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에 의협도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이사는 "정부는 병협, 간협 대비 의협을 존중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차관의 행보가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의협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타 보건의료단체에 보여주는 소통과 존중만큼 의협에도 보여줬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