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유보 제안 불구 집단휴업 결정 여당 "국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타협 없이 강력 대응"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유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집단행동 강행 시 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 21일 브리핑 모습. 김 차관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와 의료단체 간 논의할 의료제도 사항으로 직접 관련이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을 없어야 한다"며 집단행동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집단행동 강행 시 의료법과 전공의법 적용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명령 불응할 경우 조치들이 있다. 형사처벌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면서 "특히 전공의협의회 경우 수도권 수련병원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의사파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타협없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여당 역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엄정한 법적용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면서 "국난으로 쌓아온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의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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