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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70명·전임의 11명 적발 "해당절차 진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8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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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축소 "코로나·집단휴진 복합, 실태조사 필요"
내년도 전공의 수급 대책보다 위기 대응 우선 "휴진 피해 신고센터 운영"

진료개시 명령 위반으로 추가 적발된 281명 중 전공의가 270명이고 전임의가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7일 업무개시 명령권 발동으로 적발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 281명이며 이중 전임의는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등의 현장조사에서 358명을 적발했고, 27일 진료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축소 등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이 상황은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2개 상황이 혼재되어 있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고발기준을 묻는 질의에 "정부가 26일 현장조사를 나가 최종 작업이 완료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별해 10명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국시 신청 취소와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급 차질 지적에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로선 (내년도 전공의 정원 수급)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진료현장과 현장에서 복귀해 의료의 사명을 다하고, 정부와 의료인들이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정원 배정)파국을 막기 위해 설계를 하고 대응하기보다 의료계와 함께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러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운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인력 기본원칙 있다. 상주인원을 반드시 지켜 달라"면서 "총리께서도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며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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