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대변인 "교수들, 전공의 피해 안 된다는 주장 납득 어려워" 의사면허 독점 권한 엄정 대응 "응급실·중환자실 법적 절차 진행"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예고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료거부 동참 등 전공의들 옹호 입장에 대해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적 설명을 요구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대변인)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을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은 주말 동안 진행된 여당, 범의료계 등의 중재안 불구 최종 집단휴진을 결정한 전공의협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전공의단체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손 대변인은 불의한 행동 근거로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 문제, 집단적 진료거부 강행은 환자들의 피해 야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거부는 사회 안전 위협 책임성 없는 행동 그리고 근로자 파업과 달리 전공의는 고용과 생계, 의사면허 등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음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 면허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면서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탈 전공의와 전임의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지속됨을 예고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료거부 움직임에도 강하게 경고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 재차 요청한다.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 행동"이라며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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